음악산업발전위원회 3기 출범

인터넷동영상서비스 음악 저작권료 등 음악산업 정책 자문 기구

김기영 기자

작성 2020.07.28 21:38 수정 2020.07.29 01:18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 오영우 1차관은 7 28(), 정부의 음악 저작권과 음악산업 진흥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에 응할 음악산업발전위원회 3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다. 위원은 음악산업발전위원회 운영규정(문체부 예규 40) 따라 권리자, 이용자, 공익위  음악산업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이다.

 

음악산업발전위원회 3기는 김종휘 변호사, 김현숙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연구소장, 김홍기 스페이스오디티 대표, 신상규 드림어스컴퍼니 본부장, ▲신지영 카카오 부장, 유기섭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무총장, 윤동환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부회장, 규탁 한국조지메이슨대 교수, 이재현 애플뮤직코리아 전무, 조규철 유니버설뮤직퍼블리싱 대표, 최진원 대구대학교 교수, 한석현 서울와이엠시에이(YMCA) 팀장, 황세준 젤리피쉬 대표(이상 가나다순) 13명이다.

 

2016년도에 음원 전송사용료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발족한 음악산업발전위원회는 그동안 음원전송사이트에서의 권리자 분배율 인상(60% 65%), 미판매수입액(소위 낙전 문제*) 해소, 묶음다운로드 상품 할인 폐지 등의 성과를 거두며 권리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있는 창작 환경을 만들어왔다.

* 소비자가 음원을 구입하였으나 이용하지 않아 정산되지 않는 저작권료를 의미

 

3 위원회에서는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음악 저작권료와 음원 산방식을 검토하는 음악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오영우 차관은 3 위원회가 1, 2 위원회의 뒤를 이어 음악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자문 기구로서, 현장과 정부를 잇는 역할을 하고 의미 있는 과를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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